법령 법원조직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두1938 판결
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 1984년
2. 청주지법 1984. 4. 26. 자 84드70 가사부심판 : 확정
[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][하집1984(2),729]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1979년
3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9므3 판결
[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집27(2)행,18;공1979.8.1.(613),11993]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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